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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소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우선구매 법적근거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 장앤이고용척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경기도 공공구매 제도 현황

 

민간위탁·보조확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산점 부여, 우대근거 신설
  • 일반기업의 위탁·보조 공모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조건 명시 등

 

일반용역 입찰 신인도 적용대상 및 가점 확대

 

당초 사회적기업(1점) 예비사회적기업(0.5점), 변경 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자활기업(각2점)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2.5점)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범위 확대

 

  •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18.7. 개정) / (내용)(당초) 2천만원 →(확대)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 조례개정

 

  • (사용·대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수의계약 허용
  • (사용료) 50%까지 감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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