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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 제20조 · 제31조 · 제32조

 

자활기업

 

개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상호협력하며,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 완화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자활기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마련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설립주체 설립방법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이상 사업자로 설립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광역자활기업

 

개념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홍보 · 영업 · 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li>
  • 자활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광역자치단체 지원)
  •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전국자활기업

 

 

개념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 2016년까지 6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이나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전국자활기업 지원내용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보건복지부 지원)
  • 정부재정사업 발굴 · 연계, 전국단위 홍보 · 마케팅, 회계 · 경영컨설팅
  • 전문교육 · 자활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등을 통해 전국단위 광역자활기업 운영 · 사업지원
  •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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